제36회 부동산공시법 문제는 지난해(제35회)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극상문제가 4문제가 출제되었고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지적법: 작년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으며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은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지목, 축척변경, 지적측량은 예상대로 출제를 했는데 연속지적도, 지적확정측량에서 경계의 결정부분 등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힘들게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적법은 작년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2.등기법: 지적법에 비해서 상대적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순 암기문제도 몇 문제가 있었구요. 기출문제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새로운 판례문제, 각하사유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지문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지문들이 다소 생소한 지문들이 있었는데 정답을 찾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36회 출제 경향 분석
구 분
문항수
비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제도의 총칙
0
0
토지의 등록
3
12.5%
지적공부
3
12.5%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3
12.5%
지적측량
3
12.5%
소계
12
50%
부동산등기법
등기제도 총칙
0
0
등기의 기관과 설비
0
0
등기절차 총론
4
17%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6
25%
각종의 등기절차
2
8%
소계
12
50%
총 계
24
100%
제37회 대비 수험전략
부동산 공시법은 항상 강조하지만 기출문제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 해야하며 24문제 중 20문제는 기출문제의 지문을 변형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습을 할 때에도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FAQ
Q.공시법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부동산등기법을 중심으로 토지 등록, 지목, 경계, 지적공부, 등기 절차와 효력을 공부합니다. 지적 영역의 등록전환·분할·합병과 등기 영역의 신청 절차·효력·순위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등기법은 민법과 함께 공부해야 하나요?
민법의 물권과 소유권 이전 개념을 이해하면 등기법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민법상 권리변동과 등기 절차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과목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공시법과 세법은 점수를 어떻게 배분해 준비해야 하나요?
공시법과 세법은 하나의 시험과목으로 합산해 채점됩니다. 두 영역의 합산 점수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되, 한 영역이 약하다면 다른 영역에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