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시험 총평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은 민법총칙 파트와 물권법 파트는 다소 무난하게 출제, 계약법 및 민사특별법 부분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는 최근에 선고된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하는 사례형 문제라서 학생들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당권의 배당금을 계산하는 사례 문제의 경우에는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아쉬운 출제였다고 생각됩니다.
형식 면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11문제 출제 되었는데 3개 또는 4개 지문으로 박스를 구성하되 선택의 어려움을 격도록 하는 최근 경향이 반복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 문제가 16문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하여 단순 암기형 학습보다는 이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필요로 하는 출제입니다.
문제 구성상 40번에서 60번까지 앞쪽 문제가 평이한 구성이기 때문에 70번 이후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더라도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격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5회 출제 경향 분석
구분 |
문항수 |
비율(%) |
민법총칙 |
권리변동 일반 |
0 |
0 |
법률행위 |
1 |
3% |
의사표시 |
5 |
13% |
법률행위의 대리 |
2 |
5% |
무효와 취소 |
1 |
3% |
조건과 기한 |
1 |
3% |
소 계 |
10 |
25% |
물권법 |
물권법 일반 |
2 |
5% |
물권의 변동 |
2 |
5% |
점유권 |
1 |
3% |
소유권 |
2 |
5% |
용익물권 |
4 |
10% |
담보물권 |
3 |
8% |
소 계 |
14 |
35% |
계약법 |
계약의 의의 및 성립 |
3 |
8% |
계약의 효력 |
3 |
8%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2 |
5% |
매매 |
0 |
0 |
교환 |
0 |
0 |
임대차 |
2 |
5% |
소 계 |
10 |
25% |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1 |
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 |
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
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 |
3%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1 |
3% |
소 계 |
6 |
15% |
총 계 |
4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