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전략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공인중개사 33회 시험 총평’

난이도:상

시간을 요하는 박스형 문제 15개로 출제비중 증가
특별법 난이도 상승

민석기 교수님

  • 제33회 시험분석
  • 제34회 대비 수험전략

제33회 시험 총평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과목은 내용적인 난이도와는 별개로 다소 불편한 느낌을 주는 출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적인 면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22문제, 박스형 문제가 15문제로 출제되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들은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뒤쪽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운영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법조문과 판례에 기반하여 출제되었으며 개정 조문과 새로운 판례도 5지문 정도도 적당한 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린관계 규정,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규정, 특정 지역의 상가임대차 등에 관한 문제들은 일반적인 기출문제의 패턴을 많이 벗어나는 사항이라서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준비하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되거나 아주 어려운 형식의 문제 5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운영이 필요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3회 출제 경향 분석

구분 문항수 비율(%)
민법총칙 권리변동 일반 - -
법률행위 2 5%
의사표시 1 2.5%
법률행위의 대리 4 10%
무효와 취소 2 5%
조건과 기한 1 2.5%
소 계 10 25%
물권법 물권법 일반 3 7.5%
물권의 변동 - -
점유권 2 5%
소유권 3 7.5%
용익물권 3 7.5%
담보물권 3 7.5%
소 계 14 35%
계약법 계약의 의의 및 성립 2 5%
계약의 효력 2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2.5%
매매 3 7.5%
교환 - -
임대차 2 5%
소 계 10 25%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2.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2.5%
소 계 6 15%
총 계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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